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우대저축공제

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

01 “부당행위”

- 계약자 일방이 공제가입 또는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급여 삭감 등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

02 “부정수급”

- 정부지원금 등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제약관을 위배하는 경우

• 부당행위

  공제계약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및 근로자 대납(갑질)사례

  ① 공제계약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(임금삭감 등)이 있는 경우

  ② 기업납부금을 청년근로자가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

  ③ 급여 지급 이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

• 부정수급

 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

  ① 공제상품 가입제한 대상자가 공제상품에 가입, 유지되는 경우

 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가 공제에 가입, 유지되는 경우

  ③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기업납부금을 대납하는 경우

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민원 접수 후 담당부서 배정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

1. 신고

   (온라인) 홈페이지 신고 /
   (오프라인) 고객센터 대리신고

2. 검토

   민원내용 확인 및 향후 조치 안내
   * 단순문의는 즉시 조치

3. 배정

   중진공 관할부서 및 수행기관 배정

4. 조사

   민원검토 / 사실확인
   *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

5. 조치

   조치내용 확정 및 결과통보

언제든지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